음주취소감경/회사원(건설자재)-부산행정사건

저희 세종 행정사 사무소를 방문하여 주셔서 감사합니다.

 

최근에 저희 사무소에 의뢰한 사건 중, 취소처분이 다소 가혹하여 110일 정지처분으로 변경된 사례입니다.

 

ㅇ 사건번호 : 행심 200701127

ㅇ 피청구인 : 부산지방경찰청

ㅇ 사건심리 : 2007. 2. 26.

ㅇ 의뢰인/직업 : 정**님 / 회사원(건설자재)

ㅇ 면허종류 : 제1종 보통, 제2종 보통, 제2종 원동기장치자전거

ㅇ 운전경력 : 면허취득(1993년), 법규위반(3건) 

 

ㅇ 사건내용 : 2006. 12. 2. 00:03경 직장동료를 만나 술을 마시고, 귀가하기 위해 음주상태에서 운전하다가 적발되어, 2007. 1. 11.자 1년간 취소처분을 받음.

 

ㅇ 청구내용 : 건축자재 납품 업무특성상 차량운전이 꼭 필요하고, 기타 생활/경제적인 사정 등 이 사건 처분의 가혹성 주장

 

ㅇ 심리결과 : 일부인용(취소처분을 110일 정지처분으로 변경)

 

ㅇ 결과확인 : 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(심리기일 다음날부터 2일간 안내 : ☎ 060-700-1925)

 

ㅇ 정지기간 : 2007. 1. 11. ~ 4. 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