음주취소감경/회사원(가전유통)-부산행정사건

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.

아래 사례는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,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.

ㅇ 의뢰인(직업) : 김**(회사원)
ㅇ 피청구인 : 부산지방경찰청
ㅇ 사건번호 : 행심 200616935
ㅇ 심리결과 : 일부인용(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)
ㅇ 운전경력 : 면허취득(1988년), 교통사고(1회), 법규위반(9건)
ㅇ 사건내용 :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운전하다가 적발됨.
ㅇ 청구내용 : 직장 내 업무특성상 차량운전이 필수이고, 기타 생활/경제적인 사정 등 주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