음주3회구제/회사원(은행)-진주행정사건

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.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,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.

 

ㅇ 사건번호 : 행심 200616554

ㅇ 피청구인 : 경남지방경찰청

ㅇ 사건심리 : 2006. 12. 18.

ㅇ 의뢰인/직업 : 김**님 / 회사원(은행)

ㅇ 면허종류 : 제1종 보통

ㅇ 운전경력 : 면허취득(1996년/재취득), 음주전력(2건), 법규위반(3건)

 

ㅇ 사건내용 : 2006. 9. 13. 22:20경 고객 접대모임에 참석하여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2006. 10. 23.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.

 

ㅇ 청구내용 : 과거 음주전력이 있지만 그동안 주의운전을 해왔고 잦은 고객 상담 및 접대 업무특성상 차량운전이 꼭 필요하며 기타 생활/경제적인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.

 

ㅇ 심리결과 : 일부인용(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)

 

ㅇ 결과확인 :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(심리기일 다음날부터 2일간 안내 : ☎ 060-700-1925)

 

ㅇ 정지기간 : 2006. 10. 23. ~ 2007. 2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