음주취소감경/자영업(기계가공)

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.

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,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이의신청에서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.

ㅇ 접수번호 : 2008-1462
ㅇ 심의처 : 경남지방경찰청
ㅇ 사건심리 : 2008. 12. 22.
ㅇ 의뢰인/직업 : 손**님 / 자영업(기계가공)
ㅇ 면허종류 : 제1종 보통
ㅇ 운전경력 : 면허취득(1994년), 법규위반(4건)

ㅇ 사건내용 : 2008. 8. 10. 23:33경 거래처 사장과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같은 해 10. 18.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.

ㅇ 신청내용 : 영업 및 납품 업무를 수행하려면 차량운전이 필요하고, 기타 생활/경제적인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

ㅇ 심리결과 : 가결(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)

ㅇ 결과확인 : 경남지방경찰청(☎ 055-284-3984)

ㅇ 정지기간 : 2008. 10. 18. ~ 2009. 2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