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직 모지 인지 우 /7급7312호

1. 신청사항
  가. 대상구분 : 전상군경
  나. 신체검사 종류 : 재판정
  다. 요건인정상이처 : 강직 모지 인지 우
  라. 신청 시 상이등급 : 7급 806호
 
2. 보훈병원 신체검사
  가. 신검과목 : 정형외과
  나. 상이정도에 대한 소견
    - 우측 제1지 2지 강직으로 인한 장애 소견
  다. 직권재판정 해당여부 : 비해당
 
3. 관계법령
  가.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(신체검사) 및 제6조의4(상이등급의 구분)
  나.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(상이등급의 구분 등) 제3항의 별표3(상이등급구분표)
 
4. 종합판단
  가. 전상군경 요건 인정 상이처 ‘강직 모지 인지 우’에 대하여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건대, 이는『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』 별표 3.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상이등급 7급 7312호에 해당함.
 
  나. 상이등급 7급 7312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 의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