음주취소감경/과외

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.

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,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.

ㅇ 사건번호 : 행심 201116875
ㅇ 피청구인 : 울산지방경찰청
ㅇ 사건심리 : 2011. 9. 6.
ㅇ 의뢰인/직업 : 윤혜*님 / 과외
ㅇ 면허종류 : 제2종 보통
ㅇ 운전경력 : 면허취득(1995년), 법규위반(3건)

ㅇ 사건내용 : 2011. 7. 8. 02:03경 울산 반구동 소재 도로 상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어 2011. 8. 17.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.

ㅇ 청구내용 : 퇴근길에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고, 이후 더 마시면 안 될 것 같아 급히 나오다가 그만 운전하게 됨.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면서 과외를 하려면 운전이 꼭 필요한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.

ㅇ 심리결과 : 일부인용(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)

ㅇ 결과확인 : 중앙행정심판위원회(☎ 02-360-6723~6729)

ㅇ 정지기간 : 2011. 8. 17. ~ 12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