음주취소감경/공무원

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.

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,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.

ㅇ 사건번호 : 행심 201115933
ㅇ 피청구인 : 경남지방경찰청
ㅇ 사건심리 : 2011. 8. 30.
ㅇ 의뢰인/직업 : 조건*님 / 공무원
ㅇ 면허종류 : 제1종 보통
ㅇ 운전경력 : 면허취득(2005년), 법규위반(1건)

ㅇ 사건내용 : 2011. 5. 14. 02:08경 경남 김해시 구산동 소재 도로 상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어 2011. 6. 23.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.

ㅇ 청구내용 : 퇴근길에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고, 이후 주차한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하게 됨. 담당 직무 특성상 관내 여러 곳을 오가면서 업무를 수행하려면 운전이 꼭 필요한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.

ㅇ 심리결과 : 일부인용(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)

ㅇ 결과확인 : 중앙행정심판위원회(☎ 02-360-6723~6729)

ㅇ 정지기간 : 2011. 6. 23. ~ 10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