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무원소청인용/해임->강등
- 고객센터/성공사례
- 2018. 11. 23.
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.
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, 공무원 소청심사 결과 인용 결정난 사례입니다.
ㅇ 사건명 : 해임처분 감경 청구
ㅇ 의뢰인 : 문규*님 / 경찰공무원
ㅇ 피소청인 : 해양경찰청장
ㅇ 심의처 :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
ㅇ 사건심리 : 2011. 7. 18.
ㅇ 사건내용 : 성실의 의무,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
ㅇ 심리결과 : 해임 -> 강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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