음주취소감경/공무원

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.

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,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.

ㅇ 사건번호 : 행심 200901757
ㅇ 피청구인 : 대구지방경찰청
ㅇ 사건심리 : 2009. 2. 17.
ㅇ 의뢰인/직업 : 최**님 / 공무원
ㅇ 면허종류 : 제1종 보통
ㅇ 운전경력 : 면허취득(2003년), 법규위반(2건)

ㅇ 사건내용 : 2008. 10. 9. 23:05경 방위협의회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어 2008. 11. 22.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.

ㅇ 청구내용 : 대민 업무특성상 운전이 꼭 필요하고, 기타 생활/경제적인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.

ㅇ 심리결과 : 일부인용(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)

ㅇ 결과확인 :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(☎ 02-360-6723~6729)

ㅇ 정지기간 : 2008. 11. 22. ~ 2009. 3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