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정체탈구, 외상성백내장, 수정체성 녹내장 /6급1항1112호에

1. 신청사항
  가. 대상구분 : 공상군경
  나. 신체검사 종류 : 재판정
  다. 요건인정상이처 : 수정체탈구, 외상성백내장, 수정체성 녹내장(좌안)
  라. 신청 시 상이등급 : 6급2항51호
 
2. 보훈병원 신체검사
  가. 신검과목 : 안과
  나. 상이정도에 대한 소견 : 좌안)광각 무, 좌안)망막박리, LP(-)
     - 00보훈병원 진단서 : 좌안 실명
  다. 직권재판정 해당여부 : 비해당
 
3. 관계법령
  가.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(신체검사) 및 제6조의4(상이등급의 구분)
  나.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(상이등급의 구분 등) 제3항의 별표3(상이등급구분표)
 
4. 종합판단
  가. 신청인의 공상군경 요건 인정 상이처는 ‘수정체탈구, 외상성백내장, 수정체성 녹내장(좌안)’으로서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을 종합한 결과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4조 제3항의 별표3.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상이등급 6급1항1112호에 해당 판정.
  나. 상이등급 6급1항1112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 의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