음주취소감경/자영업(주택설비) -부산행정사건

저희 세종 행정사 사무소를 방문하여 주셔서 감사합니다.

 

최근에 저희 사무소에 의뢰한 사건 중, 취소처분이 다소 가혹하여 110일 정지처분으로 변경된 사례입니다.

 

ㅇ 사건번호 : 행심 200712479

ㅇ 피청구인 : 부산지방경찰청

ㅇ 사건심리 : 2007. 7. 30.

ㅇ 의뢰인/직업 : 곽**님 / 자영업(주택설비)

ㅇ 면허종류 : 제1종 보통 및 제2종 원동기장치자전거

ㅇ 운전경력 : 면허취득(1980년), 인적사고(1건), 법규위반(11건) 

 

ㅇ 사건내용 : 2007. 5. 26. 23:20경 노임을 받지 못한 것에 속이 상해 혼자서 술을 마시고, 귀가하기 위해 운전하다가 적발되어, 2007. 7. 6.자 1년간 취소처분을 받음.

 

ㅇ 청구내용 : 주택설비 일을 하려면 차량운전이 꼭 필요하고, 기타 생활/경제적인 사정 등 이 사건 처분의 가혹성 주장

 

ㅇ 심리결과 : 일부인용(취소처분을 110일 정지처분으로 변경)

 

ㅇ 결과확인 : 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(심리기일 다음날부터 2일간 안내 : ☎ 060-700-1925)

 

ㅇ 정지기간 : 2007. 7. 6. ~ 10. 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