음주취소감경/일용직(전기) -부산행정사건

저희 세종 행정사 사무소를 방문하여 주셔서 감사합니다.

 

최근에 저희 사무소에 의뢰한 사건 중, 취소처분이 다소 가혹하여 110일 정지처분으로 변경된 사례입니다.

 

ㅇ 사건번호 : 행심 200711726

ㅇ 피청구인 : 부산지방경찰청

ㅇ 사건심리 : 2007. 7. 23.

ㅇ 의뢰인/직업 : 노**님 / 일용직(전기)

ㅇ 면허종류 : 제1종 보통 및 제2종 원동기장치자전거

ㅇ 운전경력 : 면허취득(1987년), 법규위반(6건) 

 

ㅇ 사건내용 : 2007. 5. 7. 00:24경 동문체육대회에 참석하여 술을 마시고 인근에 사는 이모집에 가려고 운전하다가 적발되어, 2007. 6. 11.자 1년간 취소처분을 받음.

 

ㅇ 청구내용 : 일용직 전기공으로 일을 하려면 차량운전 꼭 필요하고, 기타 생활/경제적인 사정 등 이 사건 처분의 가혹성 주장

 

ㅇ 심리결과 : 일부인용(취소처분을 110일 정지처분으로 변경)

 

ㅇ 결과확인 : 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(심리기일 다음날부터 2일간 안내 : ☎ 060-700-1925)

 

ㅇ 정지기간 : 2007. 6. 11. ~ 9. 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