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무원소청인용/해임->강등 -부산행정사건

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인용 결정되어 해임이 강등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.

ㅇ 사건번호 : 소청 2014-358호

ㅇ 소청인 : 최** 님 (검찰공무원)
ㅇ 피소청인 : 00지방검찰청장

ㅇ 사건내용 : 2014. 5.경 수사관으로 재직하면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음.

ㅇ 청구내용

- 수사 대상자가 아니고 수사기관 직원에게 업무 협조 차원에서 정보를 제공한 점.
- 징계 처분은 이번이 처음인 점.
-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.
- 다수 동료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.

ㅇ 사건심리 : 2014. 10. 8.

ㅇ 결과 : 해임 -> 강등

ㅇ 결과확인 :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(☎ 02-3668-6745)


***** 축하하고 고생하셨습니다. *****