음주취소감경/일용직(가구배달)-부산행정사건

저희 세종 행정사 사무소를 방문하여 주셔서 감사합니다.

 

아래 사례는 최근에 저희 사무소에 의뢰하여 운전면허 행정처분 이의신청에서 구제된 사례입니다.

 

ㅇ 의뢰인(직업) : 윤**(일용직 가구 배달) 

ㅇ 접수번호(심의처) : 310번(부산지방경찰청)

ㅇ 심리결과 : 가결(취소처분을 110일 정지처분으로 변경)

ㅇ 운전경력 : 면허취득(1991년), 법규위반(2회) 

ㅇ 청구내용 : 친목계모임에서 술을 마시고 친구를 바래다주기 위해 운전하다가 적발됨, 업무특성상 운전면허가 절실히 필요하고 제반 생활/경제적인 사정 주장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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