음주취소감경/자영업(보험상품판매)-부산행정사건
- 고객센터/성공사례
- 2018. 8. 28.
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.
아래 사례는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,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.
ㅇ 의뢰인(직업) : 이형*(자영업/보험상품판매)
ㅇ 피청구인 : 부산지방경찰청
ㅇ 사건번호 : 행심 200610072
ㅇ 심리결과 : 일부인용(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)
ㅇ 운전경력 : 면허취득(1995년), 법규위반(7건)
ㅇ 청구내용 : 일행 1명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운전하다가 적발됨. 업무특성상 운전면허가 절실히 필요하고 제반 생활/경제적인 사정 주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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