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이 아닌 구청 교통지도과 소속 공무원 폭행은 벌점을 적용할 수 없어 구제된 사례

사    건 07-11624 자동차운전면허 정지처분 취소청구

 

주    문

 

피청구인이 2007. 5. 1. 청구인에게 한 105일(2007. 6. 25. ~ 2007. 10. 7.)의 운전면허 정지처분을 취소한다.

 

이    유

 

1. 사건개요

청구인이 신호 또는 지시위반으로 벌점 15점, 단속경찰공무원 등 폭행으로 벌점 90점을 부과 받아 벌점이 총 105점이 되었다는 이유로 피청구인이 2007. 5. 1. 청구인에게 105일(2007. 6. 25. ~ 2007. 10. 7.)의 운전면허정지처분을 하였다. 

 

2. 청구인의 주장

｢도로교통법｣ 제93조제1항제14호에 의하면, 같은 법에 의한 교통단속임무를 수행하는 경찰공무원등 및 시·군공무원에 대하여 폭행한 때 운전면허를 정지 또는 취소할 수 있도록 되어 있는바, 청구인이 폭행한 대상은 ｢여객자동차 운수사업법｣ 위반자를 단속하던 동작구청 교통지도과 소속 공무원이므로 청구인의 경우 이에 해당하지 않음에도 피청구인이 벌점 90점을 부과하였으므로 이 사건 처분은 위법·부당하므로 취소되어야 한다. 

 

3. 관계법령

도로교통법 제93조제1항제14호

도로교통법 시행규칙 별표28중 3. 정지처분 개별기준 가. 일련번호란 3

 

 

5. 이 사건 처분의 위법·부당 여부

청구인이 피해자 □□□를 폭행한 사실은 인정되나, 피해자는 ｢도로교통법｣에 의한 교통단속임무를 수행하는 경찰공무원 및 시·군공무원이 아니라 ｢여객자동차 운수사업법｣ 위반자를 단속하던 구청 공무원임에도 피청구인은 ｢도로교통법｣ 제93조제1항제14호를 적용하여 청구인에게 벌점 90점을 부과하고 이에 근거하여 이 사건 처분을 하였으므로 이 사건 처분은 위법·부당하다. 

 

6. 결    론

그렇다면 청구인의 주장을 인정할 수 있으므로 청구인의 청구를 받아들이기로 하여 주문과 같이 의결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