음주취소감경/회사원(통신)

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.

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,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.

ㅇ 사건번호 : 행심 201022386
ㅇ 피청구인 : 울산지방경찰청
ㅇ 사건심리 : 2010. 11. 2.
ㅇ 의뢰인/직업 : 안무*님 / 회사원(통신)
ㅇ 면허종류 : 제1종 보통
ㅇ 운전경력 : 면허취득(1991년), 법규위반(9건)

ㅇ 사건내용 : 2010. 8. 17. 23:36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천곡동 소재 도로 상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어 2010. 9. 26.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.

ㅇ 청구내용 :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고, 이후 술을 깰 겸 차 안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운전하게 됨, 여러 곳에서 통신장비를 설치 및 수리 업무를 하려면 운전이 꼭 필요한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.

ㅇ 심리결과 : 일부인용(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)

ㅇ 결과확인 : 중앙행정심판위원회(☎ 02-360-6723~6729)

ㅇ 정지기간 : 2010. 9. 26. ~ 2011. 1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