음주취소감경/무직

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.

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,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.

ㅇ 사건번호 : 행심 201018245
ㅇ 피청구인 : 부산지방경찰청
ㅇ 사건심리 : 2010. 10. 12.
ㅇ 의뢰인/직업 : 윤권*님 / 무직
ㅇ 면허종류 : 제1종 보통
ㅇ 운전경력 : 면허취득(2000년), 법규위반(3건)

ㅇ 사건내용 : 2010. 6. 20. 00:20경 술을 마시고 부산 온천동 소재 도로 상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어 2010. 7. 30.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.

ㅇ 청구내용 : 학교 선배에게 취업 조언을 구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, 이후 현금을 찾아 대리운전을 부를 생각에 운전하게 됨. 양호한 운전경력, 취업하거나 취업해 직무를 수행하려면 운전이 꼭 필요한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.

ㅇ 심리결과 : 일부인용(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)

ㅇ 결과확인 : 중앙행정심판위원회(☎ 02-360-6723~6729)

ㅇ 정지기간 : 2010. 7. 30. ~ 11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