음주운전구제/학생

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.

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,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.

ㅇ 사건번호 : 행심 201013779
ㅇ 피청구인 : 부산지방경찰청
ㅇ 사건심리 : 2010. 8. 31.
ㅇ 의뢰인/직업 : 최보*님 / 학생
ㅇ 면허종류 : 제2종 보통
ㅇ 운전경력 : 면허취득(1999년), 법규위반(2건)

ㅇ 사건내용 : 2010. 4. 28. 05:30경 술을 마시고 부산 중동 소재 천영장여관 앞 도로 상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어 2010. 6. 7.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.

ㅇ 청구내용 : 목격자 대질조사, 거짓말탐지기 등의 요구에 경찰이 이유 없이 묵살한 부당한 점, 양호한 운전경력,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려면 운전이 꼭 필요한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.

ㅇ 심리결과 : 일부인용(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)

ㅇ 결과확인 : 중앙행정심판위원회(☎ 02-360-6723~6729)

ㅇ 정지기간 : 2010. 6. 7. ~ 9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