음주취소감경/자영업(체육관)

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.

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,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.

ㅇ 사건번호 : 행심 201012473
ㅇ 피청구인 : 경남지방경찰청
ㅇ 사건심리 : 2010. 7. 13.
ㅇ 의뢰인/직업 : 여광*님 / 자영업(체육관)
ㅇ 면허종류 : 제1종 보통
ㅇ 운전경력 : 면허취득(2000년), 법규위반(6건)

ㅇ 사건내용 : 2010. 3. 23. 01:16경 술을 마시고 경남 김해시 삼계동 소재 도로 상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어 2010. 5. 2.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.

ㅇ 청구내용 :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지인을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고, 대리운전비를 아끼려고 그만 운전하게 됨, 양호한 운전경력, 관원생을 통원하려면 운전이 꼭 필요한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.

ㅇ 심리결과 : 일부인용(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)

ㅇ 결과확인 :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(☎ 02-360-6723~6729)

ㅇ 정지기간 : 2010. 5. 2. ~ 8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