음주2회구제/의사

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.

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,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.

ㅇ 사건번호 : 행심 200922979
ㅇ 피청구인 : 서울지방경찰청
ㅇ 사건심리 : 2009. 12. 8.
ㅇ 의뢰인/직업 : 유경*님 / 의사
ㅇ 면허종류 : 제2종 보통
ㅇ 운전경력 : 면허취득(1990년), 음주사고(1건), 법규위반(4건)

ㅇ 사건내용 : 2009. 8. 27. 22:00경 술을 마시고 서울 갈현동 소재 현대자동차 앞 도로 상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어 같은 해 10. 6.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.

ㅇ 청구내용 : 응급 환자를 진료하려면 운전이 꼭 필요한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.

ㅇ 심리결과 : 일부인용(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)

ㅇ 결과확인 :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(☎ 02-360-6723~6729)

ㅇ 정지기간 : 2009. 10. 6. ~ 2010. 1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