운전면허구제 이의신청

운전면허구제 이의신청

 

구분		내용
신청대상		· 음주운전, 벌점초과, 적성검사(면허증갱신) 기간경과로 운전면허 취소·정지처분을 받은 자
신청요건		· 운전이 가족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운전자 · 운수업/영업직 종사자, 배달위주의 자영업자 등 · 모범운전자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운전자 · 교통사고 도주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
신청 제한 요건 (각하)	음주 운전	· 혈중알콜농도 0.120% 초과한 경우 ·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(인적피해)를 일으킨 경우 · 과거 5년 이내   - 음주운전 전력   - 교통사고(인적피해 3회 이상) 전력이 있는 경우 · 음주측정불응 및 도주한 경우 ·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·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
	벌점 초과	· 과거 5년 이내   - 면허취소 전력   - 면허정지(3회 이상) 전력   - 교통사고(인적피해 3회 이상) 전력이 있는 경우   -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감경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·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
	적성 검사 (면허 갱신) 기간 경과	· 아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<불가피한 사유>   - 해외여행을 하거나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  - 질병이나 부상을 입어 거동하기 어려운 경우   - 법령의 규정에 의한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·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
신청기간		· 음주운전, 벌점초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  - 행정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 · 적성검사, 면허증갱신 기간 경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  - 위 불가피한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60일 이내
접 수 처		· 행정처분을 내린 지방경찰청 민원실
심 의 처		· 행정처분을 내린 지방경찰청 내 운전면허행정처분심의위원회
심의기간		· 통상 1~2개월 소요(음주운전, 벌점초과) ※ 위원회 검토 기간에 따라 다소 유동적입니다.
주요유형		· 술에 취한 상태(혈중알콜농도 0.03%이상)에서 운전한 경우 · 술에 만취한 상태(혈중알콜농도 0.08%이상)에서 운전한 경우 · 술에 취한 상태(혈중알콜농도 0.03%이상)에서 물적 사고를 야기한 경우 · 술에 만취한 상태(혈중알콜농도 0.08%이상)에서 물적 사고를 야기한 경우 · 년간 누산점수(1년:121점, 2년:201점, 3년:271점)가 초과한 경우 · 음주운전은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나 누산점수가 초과한 경우 · 적성검사(면허증갱신)기간 경과에 따른 유예기간 마저 경과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
경찰청에서 제시한 운전이 가족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운전자 예		· 운전기사(택시, 화물차량, 긴급차량 등) · 차량을 이용한 각종 행상의 경우 · 업무의 성격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경우 · 신문, 생수, 주류, 음식 등 배달 · A/S기사, 퀵서비스, 대리운전자 · 가구, 가전 등 판매업자 중 실제 배달자 · 주차장 관리원 등
기타		·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같이 혹은 개별 신청이 가능합니다. ·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되면, 그 정지기간은 임시운전기간 종료일 그다음 날짜(취소일)로부터 산정합니다. · 부양관계, 가족 중 환자, 가계채무, 운전의 필요성 등 입증자료가 요망됩니다. (예. 가족관계증명서, 진단서, 부채증명원, 재직증명서(사실확인서) 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