음주취소감경/일용직(전기)-부산행정사건

저희 세종 행정사 사무소를 방문하여 주셔서 감사합니다.

 

최근에 저희 사무소에 의뢰한 사건 중, 취소처분이 다소 가혹하여 110일 정지처분으로 변경된 사례입니다.

 

ㅇ 사건번호 : 행심 200709126

ㅇ 피청구인 : 부산지방경찰청

ㅇ 사건심리 : 2007. 6. 11.

ㅇ 의뢰인/직업 : 유**님 / 일용직(전기)

ㅇ 면허종류 : 제1종 대형, 제1종 보통 및 제1종 특수(트레일러)

ㅇ 운전경력 : 면허취득(1983년), 법규위반(1건) 

 

ㅇ 사건내용 : 2007. 4. 8. 22:32경 지인과 술을 마시고 귀가하기 위해 운전하다가 적발되어, 2007. 5. 19.자 1년간 취소처분을 받음.

 

ㅇ 청구내용 : 전기공사 일을 하려면 차량운전이 꼭 필요하고 기타 생활/경제적인 사정 등 이 사건 처분의 가혹성 주장

 

ㅇ 심리결과 : 일부인용(취소처분을 110일 정지처분으로 변경)

 

ㅇ 결과확인 : 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(심리기일 다음날부터 2일간 안내 : ☎ 060-700-1925)

 

ㅇ 특이사항 : 의뢰인이 보유한 위 3가지 면허는 취득할 당시 개별적으로 취득하였고, 이 사건 처분으로 모두 취소되었으나, 이번 심판 결과를 통하여 모두 살아남.

 

ㅇ 정지기간 : 2007. 5. 19. ~ 9. 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