음주취소감경/회사원(자동차검사)-부산행정사건

저희 세종 행정사 사무소를 방문하여 주셔서 감사합니다.

 

아래 사례는 최근에 저희 사무소에 의뢰하여 운전면허 행정처분 이의신청에서 구제된 사례입니다.

 

ㅇ 의뢰인(직업) : 홍** / 회사원(자동차검사) 

ㅇ 접수번호(심의처) : 666번(부산지방경찰청)

ㅇ 심리결과 : 가결(취소처분을 110일 정지처분으로 변경)

ㅇ 운전경력 : 면허취득(2000년), 교통사고(중상2,경상1), 법규위반(5건) 

ㅇ 사건내용

- 친구와 술을 마시고 운전하다가 택시기사와 다툼이 발생하였고, 신고에 의해 적발됨.

- 폭행 및 공무집행 방해 혐의 추가 적용

ㅇ 신청내용 : 직장 내 업무특성상 운전면허의 필요성, 기타 제반 생활/경제적인 사정 주장